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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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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휴먼
1
세종
1
화백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2 선고 2010누10077 판결
  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(주택)과 과세부분(상가)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2.0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
  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4. 인천지방법원 2009.11.05 선고 2009구단857 판결
  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7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34561 판결
  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2304 판결
  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,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6 선고 2007구단8570 판결
  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구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2137 판결
  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12088 판결
  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0 선고 2006구합15592 판결
  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20. 인천지방법원 2005.08.18 선고 2005구합1477 판결
  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39. 서울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7757 판결
  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[기타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1995년
44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누1891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5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3년
48. 서울고법 1993.07.08 선고 93구991 판결
  부동산 양도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의 현상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2년
53. 서울고법 1992.03.06 선고 91구15838 판결
  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1989년
59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141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47;공1989.12.1.(861),167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6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87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64;공1987.7.1.(803),100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1984년
68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1누41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25;공1984.5.15.(728),70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3년
6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451 판결
  [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][집31(6)특,139;공1984.2.1.(721) 190]
  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누93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34;공1983.6.1.(705),820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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